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2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4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ㅇ (지원목적) 대․중견·중소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 지원하여 혁신성장 촉진 및 공급망 안정화

* (별표1) 국가가 지정한 초격차,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심사 시 우대

ㅇ (지원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 물품・용역 등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지원

-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통해 대출금 상환(납품 미이행 시 수주기업이 상환)

	② 발주 ⇨		수주 중소기업	③ 네트워크론 신청 ⇨
	⇦ ⑤ 납품(채권양수도)			⇦ ④ 대출(생산자금) 실행
발주기업 (대ㆍ중견ㆍ우량중소)		⇦ ① 협약 체결, 수주기업 추천 ⇨			중진공
		⑥ 대금 지급(최대 1년 이내 상환) ⇨

* 수주기업 : 계약(발주서)에 근거하여 발주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 발주기업 : 수주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ㅇ (기대효과) 생산자금 조기 확보를 통해 中企 자금애로 해소 및 성장 촉진

- 또한,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에는 발주기업 부도 시에도  수주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2. 신청 및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예산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지원절차 ② 참고)

ㅇ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품목, 발주금액, 납품기한, 발주서만기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작성한 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계약체결확인서 등으로 중진공 홈페이지에 제출 필요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예산규모 : 1,000억원(’24년)

나. 신청접수

ㅇ 신청방법 :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4. 4. 2 ~ 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 절차

			① 자금 신청		② 회계정보 등록		③ 기업심사		④ 지원 결정
			홈페이지 회원가입		회계정보(24개월)		신용위험평가		심사결과 안내<중진공>
			<발주･수주기업>		<발주･수주기업>		회계 빅데이터 분석		이자율 수락<수주기업>
			⑤ 약정 체결		⑥ 대출금 지급		⑦ 납품, 채권양수도		⑧ 대출금 상환
			대출 약정		수주기업 계좌		채권양수도<수주기업>		매출채권 대금 지급
			<수주기업>		입금(이자 제외)		양도 동의<발주기업>		<발주기업>

①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 실시, 3개년 결산재무제표 등록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네트워크론 신청 제한

② (회계정보 등록)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 등록(발주기업･수주기업 모두 필수)

* 회계정보 : 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 단, 발주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발주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 가능

* 수주기업의 신청 등록 후 발주기업의 승낙 필요 (양사 간 사전협의 필수)

③ (기업심사) 중진공은 비대면 방식으로 네트워크론 신청(수주)기업 및 발주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 평가 가능

④ (지원 결정) 기업평가 이후 지원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산출하고, 신청기업이 이자율 수락 시 최종 지원 결정

⑤ (약정 체결) 수주기업의 대출 약정 체결

⑥ (대출금 지급) 중진공이 신청(수주)기업에 지원 결정 금액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하고 입금

⑦ (납품, 채권양수도) 수주기업의 납품 완료 후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

⑧ (대출금 상환) 발주기업은 네트워크론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매출채권 대금 지급

3. 네트워크론 지원조건

가. 한도 및 기간

ㅇ (건별 한도)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 100억원 이내

*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 1회당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 (회계정보 기준,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합산)

* 발주기업 중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우량 기업은 연간 한도 200억원 이내 적용

ㅇ (지원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365일(15일 단위) 중에서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최대 1년)

* 다만, 대출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서상 납품기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나. 금리

ㅇ (이자율)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 및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다. 네트워크론 제한기업

구분

적용

내    용

①

공통

⁀

발

주

·

수

주

기

업

‿

휴‧폐업 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③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연체한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ㆍ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별표2)을 영위하는 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⑥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⑩

수주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

⑪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적용 예외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4. 문의처

ㅇ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02-3211-5606)

※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별표 1>

미래전략산업 분야

1. 초격차

분 야	품 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에너지	자원순환,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2. 국가첨단전략산업

분 야	품 목	국가첨단전략기술
반도체(8)	메모리	D램 해당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적층형성기술
		D램 해당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낸드플래시 해당 설계·공정·소자기술
		낸드플래시 해당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비메모리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칩 설계 기술
		파운드리 해당 공정·소자기술 및 적층형성기술
	패키징	시스템반도체용 패키지 해당 설계·공정·소자기술
디스플레이(4)	OLED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기술
	차세대 DP	친환경 QD소재 적용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기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기술
		Nan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기술
이차전지(3)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제조·공정기술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평가기술
바이오(2)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개발 관련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개발 관련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

3. 국가전략기술

1	반도체·디스플레이	2	이차전지	3	첨단 모빌리티
4	차세대 원자력	5	첨단 바이오	6	우주항공·해양
7	수소	8	사이버보안	9	인공지능
10	차세대 통신	11	첨단로봇ㆍ제조	12	양자

4. 지역주력산업(주축산업)

지역	주 축 산 업
부산	초정밀 소재부품, 저온고압 에너지저장 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대전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부품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전북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전남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지능형 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솔루션
세종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5. 지역주력산업(미래신산업)

지역	미래신산업
	지역단독형	지역협력형
제주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수소 저장·운송
경남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부산	전력반도체
울산	전기·수소차
대전	5G·6G 위성통신	유전자·세포치료
경북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대구	고난도 자율조작	차세대 고성능 센서
강원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전남	도심항공교통(UAM)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전북	수전해 수소생산
충남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반도체 첨단패키징
충북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광주	산업활용·혁신 AI
세종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

<별표 2>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네트워크론 지원 제외